중기부, 소상공인 민생안정대책 안 해주는 것보다 낫지만 기대 효과 크지 않다

폭우 피해를 본 전통시장 상인들이 정부의 민생안정대책을 놓고 좀 더 적극적인 지원을 호소했다. 정책자금 대출의 경우 설비 구매나 점포 수리 등에 도움이 되겠지만 워낙 폭우 피해가 큰 탓에 영업 정상화까지 상당한 어려움이 예상된다는 우려에서다.

12일 중소벤처기업부 자체 조사에 따르면 서울 관악신사시장 100여개 점포, 성대전통시장 100여개 점포가 침수돼 이번 폭우로 가장 큰 피해를 봤다. 현재 중기부는 피해 상황을 파악하기 위해 지자체, 지방중소벤처기업청,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등과 비상 체계를 구축해 운영하고 있다.

앞서 11일에는 3조6000억원 규모의 정책자금 대출과 기술·신용보증 공급 지원안을 내놨다. 추석을 앞두고 자금문제를 겪는 소상공인‧중소기업을 돕고자 마련한 정책이지만 기록적인 폭우에 따른 피해 지원 성격도 있다.

정작 수해 피해에 직격탄은 맞은 상인들은 지원안에 대해 시큰둥한 반응이다. 관악신사시장에서 정육점을 운영하고 있는 A씨는 "도움이 될지 모르겠다"며 "정책자금 지원이나 보증은 일종의 대출인데 수해 손실이 너무 커 빚을 끌어 쓰는 게 부담"이라고 토로했다.

죽집을 운영하는 B씨도 "물품 구매나 수리 등에 사용할 수 있어 안 해주는 것보다는 낫다고 생각한다"며 "다만 업종이나 가게마다 피해가 다르다는 점을 감안해 지원을 세부적으로 해줬으면 한다"고 말했다.

시장 당 최대 1000만원을 지원하는 복구비용에 대한 불만도 있었다. 중기부는 민생안정 대책과 별도로 피해 시장의 긴급 복구비를 최대 1000만원 지원할 방침이다. 시장 한곳 당 지원되는 금액이며 중기부는 62개 전통시장, 약 1240개 점포에서 크고 작은 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한 식당 상인은 "다 젖고 무너진 상황에서 시장당 1000만원으로 수해복구가 어느 정도 가능할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이같은 분위기는 상습침수 지역인데도 배수시설 등 피해예방 대책이 부족한데 따른 불만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인다. 영등포 시장 상인들의 경우 도매상가 수해가 배수시설이 제대로 구축되지 않은 탓이라고 지적했다.

영등포 시장에서 문구점을 운영하고 있는 한 상인은 "옛날 건물들은 배수관이 밖으로 설치돼 쏟아져 나온 물폭탄에 피해가 컸다"고 설명했다.

당장 발등에 불이 떨어진 상황에서 민생안정대책에 포함된 전통시장 활성화 정책이 큰 의미가 있는지 모르겠다는 의견도 있다. 수해복구에 전념하기도 빠듯한데 추석 명절 전후 온누리상품권 판촉 행사 등 계획은 시장 정상화에 큰 도움이 안 된다는 것이다.

오히려 수해복구에 필요한 일손 지원이 시급하다는 게 시장 상인들 반응이다. 관악신사시장에서 청과점을 운영하는 상인은 "상습 수해지역인데 소잃고 외양간 고치는 식의 대응보다 예방대책에 좀 더 집중했으면 좋겠다"며 "지금은 수해복구를 직접 도와주고 있는 군인분들이 가장 고맙다"고 했다.

한편 관악신사시장을 찾은 조주현 중기부 차관은 상인들의 요청을 고려해 금융 및 시설복구 지원과 함께 가전제품 무상수리, 인력 지원 등을 약속했다. 이를 위해 원스톱 이동지원센터를 구성‧운영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