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재산권, 특허나 상표, 디자인 등의 권리

특허나 상표, 디자인 등의 권리 즉 지식재산권을 바탕으로 IP의 화폐적 가치에 근거해 자금을 조달하는 활동을 IP 금융이라고 하는데, 그 금융 규모가 2019년에 1조원을 달성했고, 2020년에는 2조원, 2021년에 2조 5천억원을 넘어섰으며 2022년 초 IP 금융 잔액이 6조원을 돌파했다. 특허가 돈이 되는 시대다.

특허를 담보로 대출받는 IP 담보 대출액의 비율이 가장 높고, 다음으로 특허를 기반으로 보증서를 발급받는 IP 보증액이 IP 담보 대출액의 70% 정도 되며, 우수한 특허를 보유한 기업에 직접적으로 투자하는 IP 투자액이 IP 담보 대출액의 25% 정도 된다. 물적 담보가 낮은 중소기업, 소상공인에게 큰 도움이 되고 있다.

특히 IP 담보 대출의 경우, 국책, 시중은행, 부산, 대구, 경남은행 등 주요 지방은행으로까지 확산되고 있는 중이며, 이때 신용등급도 함께 고려하고 있는데 특허 가치 평가를 거쳐 신용등급이 낮은 BB 등급 이하의 기업이라도 전체 대출의 77.7% 이상으로 이들 신용등급이 낮은 기업도 대출을 받을 수 있어서 코로나와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험난한 환경에도 단비와 같은 존재가 됐다. IP 담보 대출의 금리가 현재 2~3%로 대인 신용대출금리의 절반 정도이지만, 특허가치평가의 성적표에 따라 좀더 금리를 낮춰 준다면 연구개발 및 특허의 고도화를 동시에 달성할 수 있겠다.

IP 담보 대출의 대표적인 사례로는 유전자 가위의 특허를 가진 중소기업은 임상시험으로 자금난을 겪던 중, 특허 7건을 담보로 운영자금 20억원을 대출받아 원활하게 개발을 추진했고, 온라인광고 플랫폼 개발 스타트업은 매출이 발생하지 않아 운영자금난이었으나, 기보에서 신속하게 온라인평가를 통해 받은 IP 보증서로 은행대출을 받아 자금난을 해소했다는 것이다. IP 투자 면에서도 반도체 소재생산 중소기업은 소재 관련 특허가치를 기반으로 특허계정 자조합으로부터 16억원을 투자받아 소재 국산화에 성공했다고 한다.

IP 투자는 미래차, 반도체, 바이오와 같은 BIG3 분야 특허를 보유한 기업에 대한 투자액이 55.3%를 넘어 핵심사업에 대한 자금조달이 집중되고 있으며, 특히 미래 유니콘 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는 발판이 되고 있다. 일반보증이나 IP 담보대출을 이용하기 어려운 창업 초기기업에게는 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 서울신용보증재단에서 신속한 온라인평가 이후, 비율 우대와 보증료 감면 등의 추가 혜택을 주고 있다.

IP 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해 IP 전문신탁업과 IP 크라우드펀딩 활성화가 요청된다. 기술과 금융에 전문성을 구비한 IP 전문신탁업을 통해 중소기업과 투자자 모두 투자의 안전성을 확보할 수 있겠다. SNS 플랫폼을 통해 용이한 접근성으로 간단히 투자할 수 있고, 발행규제가 간편하므로 초기 중소기업에게 도움이 클 것으로 예견되는 IP 크라우딩펀딩도 활성화하는 게 바람직하다. 보다 장기적으로 기업이 성장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투자가 활성화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로 길을 열어줘야 안정적인 기업 성장에 궁극적으로 도움을 받을 수 있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