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오픈마켓‧배달앱 자율규제 논의 시작 ‘표준계약서’ 만들고 수수료 상한제 도입

네이버·G마켓 등 오픈마켓과 배달의민족 등 배달업 사업자가 플랫폼에 입점한 소상공인과 배달기사와 자율규제 방안을 마련하는 논의에 착수했다.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는 '플랫폼 자율기구 갑을 분과' 킥오프 첫 회의가 지난 1일 서울 중구 한국 공정거래 조정원에서 열렸다. 플랫폼 자율기구는 플랫폼과 입점업체, 소비자 등이 자율규제 방안을 논의하는 장이다.

갑을 분과에서는 플랫폼 사업자와 중소기업·소상공인 등 입점업체, 종사자에 공정한 거래 환경을 조성하고 상생 협력을 촉진하는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오픈마켓, 배달앱 등 주요 플랫폼 업종에 대해 업종별 특성을 고려해 차례로 논의를 진행한다.

플랫폼 수수료와 광고비, 입점계약 관행 개선 및 표준 계약서 마련, 실태조사 내실화 등이 논의에 부쳐졌다.

이날 회의에서는 자율규제 방식으로 풀어갈 이슈를 선정하기 위한 토론이 진행됐다.

오픈마켓 분야 회의에는 네이버, 카카오, 쿠팡, 위메프, 티몬, G마켓, 11번가, 인터파크 등 8개 사업자와 온라인쇼핑협회, 인터넷기업협회 등이 참여했다.

입점업체를 대표해서는 중소기업중앙회, 소상공인연합회, 중소상인자영업자총연합회가 참여했다. 배달앱 분야 회의에는 배달의민족과 요기요, 쿠팡이츠, 인터넷기업협회가 플랫폼 사업자를 대표해 참석했다.

김진우 한국외대 교수와 김윤정 한국법제연구원 박사도 민간 전문가로서 참여했다.

회의에는 공정위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용노동부, 중소벤처기업부, 방송통신위원회, 농림축산식품부 등 관계부처도 참석해 논의를 함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