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경련, 노동부에 '파업시 대체근로 허용' 등 7가지 개선방안 건의

전국경제인연합회는 파업 시 대체근로 허용·직장점거 금지 등의 내용을 담은 '균형적 노사관계 확립을 위한 개선 방안'을 고용노동부에 건의했다고 19일 밝혔다.

전경련이 제시한 과제는 △쟁의행위 시 대체근로 허용 △직장점거 금지 △부당노동행위 제도 개선 △비(非)종사근로자 사업장 출입 시 관련 규칙 준수 △단체협약 유효기간 실효성 확대 △쟁의행위 투표 절차 개선 △위법한 단체협약에 대한 행정관청의 시정명령 효력 강화 등 7가지다.

먼저 전경련은 파업 발생 시 사용자가 신규채용이나 도급, 파견 등의 대체근로제를 활용할 수 없다면서 이로 인해 기업들이 생산 차질, 계약 미준수에 따른 페널티 발생 등의 피해를 보고 있다고 주장했다.

전경련은 "쟁의 행위에 대한 사용자 방어권이 부족해 노조의 과도한 요구나 무분별한 투쟁에 대해 기업이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며 "글로벌 기준에 맞게 대체근로를 허용할 필요가 있다"고 요구했다.

전경련은 노조법이 직장점거의 금지 시설을 '생산 기타 주요 업무와 관련되는 시설과 이에 준하는 시설'로 한정하고 있는 점도 문제 삼았다. 직장점거로 사용자의 재산권을 침해할 뿐만 아니라 파업에 참여하지 않는 근로자의 업무까지 방해한다는 것이다.

전경련은 아울러 사용자만 일방적으로 규제하는 부당노동행위 제도 역시 문제라고 지적했다. 정당한 이유 없이 교섭을 거부하는 등 노조의 불합리한 행위에 대해서도 제재가 불가능하다는 이유에서다.

전경련은 "노사교섭력의 균형을 유지하고 공정한 노사관계 질서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미국, 일본과 같이 사용자 형사처벌 규정은 삭제하고 노조의 부당노동행위 제도는 신설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전경련은 사업장에 종사하지 않는 해고자나 산별노조 간부 등이 사업장에 출입하게 되면 주요 정보가 경쟁업체에 유출되거나 사업장 시설 안전에 위협을 줄 수 있다고 주장했다.

전경련은 또 노조법이 규정한 단체협약의 유효기간(3년)과 교섭대표노조의 지위 유지기간(2년)을 3년으로 일치시켜야 한다고 요구했다.

추광호 전경련 경제본부장은 "우리나라는 노조의 쟁의행위 권리는 충분히 보장하고 있으나 주요 선진국들과 달리 사용자의 방어권은 미흡한 편"이라며 "노사갈등으로 인한 산업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글로벌 기준에 맞는 노조법 개정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