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배달의민족, 요기요, 쿠팡이츠 등 배달앱 3사 대표와 함께 소상공인과 상생강조

한 위원장은 22일 배달앱 3사 대표와 함께 외식업 현장을 방문한 자리에서 "최근 2, 3년간 배달앱은 코로나19로 힘든 시기를 보내는 자영업자들에게 새로운 돌파구가 됐고 소비자들이 집에서 편안하게 맛있는 음식을 먹게 해줬다"고 평가했다.

이어 "수많은 소비자, 입점업체, 종사자 등 다양한 이해당사자를 연결해 플랫폼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은 결코 쉽지 않은 사업이라고 생각하지만 플랫폼 참여자의 성장이 곧 플랫폼 성장의 원동력이 되는 만큼 이해당사자의 요구와 기대에 부응해 선순환 관계를 형성하는 것은 배달앱의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해서도 중요한 과제"라고 지적했다.

특히 "올해는 소비 심리 위축 우려 등으로 인해 소상공인과 서민들의 고충이 가중되고 있는 시점"이라며 "배달앱을 이용하는 사장님과 소비자들의 부담을 완화하고 어려운 시기를 함께 헤쳐 나가기 위한 자발적인 상생 노력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한 위원장은 "정부는 민간과 협력해 이러한 상생 노력을 자율규제라는 틀에 담아내고자 한다"며 "자율규제는 현행 공정거래법으로 해결하기 어려운 부분에 대해 바로 제도적 장치 마련으로 접근하기에 앞서 이해당사자간의 자발적인 협의와 조정을 통해 상충되는 이해관계를 조정하고자 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자율규제가 잘 정착된다면 플랫폼 시장의 혁신성장을 유지하면서도 시장 참여자들간의 많은 이슈들을 효과적으로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다만 "자율규제와 별도로 플랫폼의 독과점 남용이나 불공정 거래행위에 대한 현행법의 엄정한 법집행 노력은 지속해나가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한 위원장은 "배달앱과 입점업체간 이슈가 논의되는 플랫폼 민간 자율기구 갑을 분과가 시작된 만큼 건설적인 대안이 도출될 수 있도록 적극 참여해달라"고 당부하며 "공정위도 이해당사자간 협의를 통해 자율적인 거래 관행 개선 및 상생 노력이 시장에 정착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약속했다.

한편 이날 배달앱 사업자들도 자율규제 방향성에 공감하면서 입점 소상공인 등과의 상생 의지를 표명했다.

김범준 우아한형제들(배달의민족) 대표는 "입점업체와 거래관계에서의 투명성을 높이는 동시에 교육·정보 제공 등과 같은 상생협력을 통해 입점업체의 경쟁력을 높이는 데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서성원 위대한상상(요기요) 대표는 "앞으로 사장님과 고객, 라이더 등 모든 이해관계자들이 함께 상생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고 실행해 나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명규 쿠팡이츠서비스 대표는 "배달앱이 지금까지 소비자의 편의 증진과 소상공인들의 수익 창출에 기여했다는 점도 정책 수립 과정에서 충분히 고려가 되기를 바란다"며 "앞으로 소상공인들이 디지털 역량을 강화하고 성장의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더 많이 노력하겠다"고 언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