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금융 부담 완화 새출발기금 다음달 4일 시행

국민의힘과 정부, 대통령실이 25일 자영업자·중소기업 등의 금융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만기 연장과 상환 유예를 해주는 연착륙 방안을 10월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자영업자 채무조정을 위한 30조원 규모의 새출발기금도 다음달 4일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박 대변인은 이날 서울 삼청동 총리 공관에서 열린 고위당정협의회가 끝난 뒤 브리핑을 갖고 "지난 3월의 만기연장조치가 9월에 종료되더라도 이들 자영업자·중소기업 등이 충분한 영업정상화 시간을 가질 수 있도록 만기 연장과 상환 유예를 해주는 연착륙 방안을 시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고위당정협의회는 국민의힘 새 지도부 출범 이후 처음으로 마련된 자리다.

당정은 이날 또 최근 발생한 신당역 살인사건 등 스토킹 등 집착형 잔혹범죄의 심각성을 엄중히 인식하고 정기국회 중점법안에 스토킹 처벌법 개정안을 추가해 신속 추진하기로 뜻을 모았다.

단순 스토킹범죄에 대한 반의사불벌죄 조항을 삭제하고 처벌 대상에 온라인스토킹 추가, 잠정조치(접근금지, 전기통신이용 접근금지)에 위치추적 도입, 긴급응급조치 위반시 형사처벌(기존은 과태료) 등을 신설하기로 했다.

대포폰 개통 원천 차단을 위한 본인확인 절차 강화, 대면 편취형 보이스피싱 대책, 오픈뱅킹 자금 편취 방지 등 보이스피싱 근절 법안도 이번 정기국회에서 중점 법안으로 추진하기로 했다.

당정은 이날 회의에서 민주당이 추진하는 7대 입법 과제 중 핵심 법안인 양곡관리법과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 조정법 개정안)에 대해 "위헌 논란(재산권 침해), 민법상 손해배상원칙 적용의 형평성(노조에 대해서 예외 인정) 등에 대한 법리적 우려가 있다"며 강한 우려를 표했다.

박 대변인은 "(당정은) '노란봉투법'과 관련해 법리적 우려 이외에도 노사문제, 기업경영활동 위축 등이 함께 고려돼야 한다"며 "기업경영활동 위축 및 불법파업·갈등 조장 등에 대한 국민적 우려가 큰 만큼 신중하게 처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대통령 거부권은 논의가 없었다"며 "현 법안, 개정 법안이 가진 부작용과 문제에 대해 국민께 우선 충분히 설명하는 시간을 갖자는 데 얘기가 됐다"고 했다.한편, 박 대변인은 윤석열 대통령의 사적 발언에 대한 언급이 있었냐는 질문에 "비속어 관련해 전반적으로 얘기가 없었다"며 "외교적 문제에 대해, 외교 순방에 대해서는 오늘 특별히 논의하지 못했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