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금리 3% 이상 대출 비중 76.4% 이자 감당못해 부실 우려

금리 인상이 가속화되면서 3% 이상의 금리로 대출을 받은 개인사업자의 비중이 급격하게 늘어나고 있다.

26일 더불어민주당 진선미 의원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개인사업자 대출 잔액 이자율별 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난 6월 말 기준 은행권 개인사업자 대출 중 연 3% 이상 금리를 적용받은 대출 비중은 76.4%를 차지했다. 지난해 9월말까지만 해도 27.9%에 불과했으나 9개월만에 비중이 2.7배 늘었다. 금리 3~4% 개인사업자는 55.7%로 지난해 9월말(24.7%) 대비 31%p 늘었고, 4~5% 사업자도 2.2%에서 17.6%로 증가했다. 5% 초과 사업자는 1.1%에서 3.2%로 늘어났다.

기준금리가 가파르게 인상되면서 변동금리 위주인 개인사업자 대출 금리에 그대로 반영됐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6월 말 이후에도 금리 인상이 이어진 점을 고려하면 연 3% 미만 저금리를 적용받는 개인사업자 대출 비중은 더 하락했을 것으로 추정된다. 기준금리는 지난해 8월 0.5%에서 0.75%로 인상됐고, 이후 7차례에 걸쳐 인상돼 현재 2.5%다.

코로나19 여파 등으로 은행권 개인사업자 대출이 많이 증가한 것도 원인이다. 은행권 개인사업자대출 잔액은 작년 6월 말 346조3000억원에서 올해 6월 말 428조8000억원으로 82조5000억원(24%)이나 증가했다.

정부는 고금리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을 위해 7% 초과 금리 대출을 6.5%로 대환대출해주는 방안을 이달부터 시행한다. 또 다음달부터는 새출발기금을 통해 부실우려차주와 장기 연체가 진행된 부실차주의 상환부담도 덜어준다. 현재 시행중인 대출 만기연장 및 원리금 상환유예도 추가 연장할 방침이다.

진 의원은 “코로나19를 지나며 빚으로 사업을 유지하던 자영업자에게 가파른 금리 상승은 더욱 부담으로 다가올 수 있다”며 “자영업자의 대출은 코로나19라는 국가적 재난으로 인한 긴급조치였던 만큼 정부의 금융지원을 두텁게 마련해 이들이 부실에 빠지지 않도록 연착륙시켜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