플랫폼 국감 된 정무위…갑질 논란에 기업 대표들 '죄송' 모드로

배민 함윤식 부사장, 과한 수수료 지적에 "합리적인 배달료 규제 방안 마련할 것"

명품 플랫폼 대표들도 나란히 국감 증인에…"소비자 권익 침해 않도록 노력하겠다"

공정거래위원회와 한국소비자원 등을 대상으로 한 국회 정무위원회의 7일 국정감사에서 증인으로 출석한 기업인들이 의원들의 갑질과 과도한 수수료 지적에 연식 고개를 숙였다.

먼저 국민 배달앱으로 떠오른 배달의민족 수수료가 도마 위에 올랐다.

더불어민주당 소병철 의원은 "음식점주들에게 배달료를 6000원을 받고 있고 배달대행료 합쳐 45%가 나가니까 힘이 빠진다는 사장님들의 의견이 대다수"라며 "배달비 인상 방지를 위해 수수료 규제 법안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온다"고 말했다. 이에 부사장은 "자율적으로 합리적인 배달료 규제 방안을 마련하겠다"거 마리했다.

이날 정무위에서 자영업연대 대표로 나온 이종민 씨는 배달 플랫폼 리뷰 제도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이씨는 "리뷰가 존재하는 목적은 소비자에게 가게의 정보를 전달하는 건데 현재는 대가성으로 글을 올려주는 게 현실"이라며 "사실적인 리뷰를 할 수 있게 변경되거나 폐지되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포장 서비스에도 수수료를 부과하는 건 과하다는 지적도 이어졌다.

양정숙 의원은 "고객이 직접 물품을 수령하는 포장 서비스에도 수수료를 부과하겠다고 했는데 한 푼이라도 아끼려고 직접 하는 건데 이 부분은 수정할 의향이 있냐"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함윤식 우아한형제들 부사장은 "포장 수수료와 관련해 여러가지 우려가 있다는 부분을 잘 알고 있다"며 "현재 내부적으로 검토중"이라고 말했다.

소비자에게 불리한 명품 플랫폼의 약관에 대한 의원들의 지적도 이어졌다.

민주당 김성주 의원은 트렌비 박경훈 대표에게 "명품 플랫폼의 철회 거부는 오래된 문제이고 트렌비 약관에는 상품은 주문 취소 불가라고 명시돼 있었다"며 소비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약관을 수정할 의향이 있는지 물었다.

이에 대해 박경훈 대표는 "이 부분을 시정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약속했다.

이어 발란 최형록 대표에게는 "직접 '네고왕'에 나와서 할인 쿠폰을 제공한다고 해놓고 쿠폰 배포 직전 상품 가격을 올려 꼼수라는 지적이 나왔다"고 비판했다.

이에 최 대표는 "프로모션 정보가 먼저 나가다 보니 판매자 일부가 가격을 인상해 미리 대처하지 못했다"라며 "불편을 드려 죄송하다"고 말했다.

카카오의 배달하기 서비스에 불공정 소지가 있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무소속 양정숙 의원은 카카오의 '카카오톡 주문하기' 서비스 배달비 중복 지불 문제를 지적했다.

카카오톡 선물하기로 받은 상품 교환권 여러 장을 한 번에 사용할 경우, 한 매장에서 한꺼번에 배달받더라도 배달비를 여러 차례 지불해야 한다는 것이다.

양 의원은 "불필요한 수수료를 지불하게 만드는 것은 사실상 거래강제 행위에 해당한다고 보는데, 카카오는 문제점을 알면서도 시정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한 위원장은 "소비자 보호 차원에서 살펴보겠다"고 답했다.

이와 함께 네이버의 중고거래 플랫폼 '크림'에서 특정 운동화 모델 거래량이 18건에 그쳤다가 8월 1일 4천700건으로 260배 넘게 폭증한 사건도 지적했다. 양 의원은 판매자와 구매자가 함께 이 시스템을 악용하면 중복으로 제품을 거래해 거래량과 가격을 '뻥튀기'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양 의원은 양 의원은 "유저들은 아무것도 모르고 가격이 오른 채로 구매하게 된다"면서 "네이버에 물었는데 동일 품목의 중복거래 횟수 파악이 되지 않는다고 한다"고 말했다.

이어 "고객이 판매 의뢰한 상품을 구분해서 보관하는 것이 아니라 상품 종류별로 포괄적으로 관리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까지 든다"고 했다.

그는 네이버의 자금력이나 노하우가 아니었으면 네이버 자회사에서 지난해 1월 분사한 신생 스타트업 크림이 급격히 성장할 수 있었겠느냐며 한 위원장에게 시장 지배적 지위를 획득한 과정에 위법이 없는지 조사해 보고해 달라"고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