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이 살아야 나라가 산다.

종업원 300인 이하의 중소기업이 한국 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막중하다. 먼저 일자리 측면에서 보면 2022년 9월 총 취업자 2839만명 중에서 2536만명이 300인 이하의 중소기업에서 일하고 있다. 취업자 89.4%가 중소기업에서 일하는 셈이다.

중소기업에 종사하는 근로자가 받아가는 임금소득은 대기업의 55% 정도로 적기는 하지만 숫자가 많기 때문에 전 국민 임금소득의 약 83%를 중소기업 종사자가 받아가고 있는 셈이다. 따라서 국내 소비를 결정하는 국민은 대기업 종사자와 그 가족보다도 중소기업 가족이 다섯 배 더 크게 좌우하는 것이다.

은행의 기업대출 잔액에서도 중소기업 대출은 전체 대출의 약 83%를 차지하고 있다. 한마디로 중소기업은 우리나라 고용, 소득, 금융대출에 있어서 한국 경제의 약 80% 혹은 그 이상을 차지하는 핵심 주체인 셈이다.

지금까지 추진해온 중소기업 지원정책을 획기적으로 정책의 대전환이 시급하다.

첫째로 국가 경제정책의 핵심을 대기업 중심에서 중소기업 중심으로 전환해야 한다.

삼성, LG, 현대자동차와 같은 대기업을 여러 개 더 만들자고 하는 학자들도 있지만 가능한지도 의문일뿐더러 설혹 그렇게 된다 하더라도 지난 10여년 지속된 3040세대 일자리 감소 문제가 해결될지도 의문이다. 지난 10여 년간 대기업 실적이 엄청나게 확장되었음에도 불구하고 3040 세대를 포함하여 일자리 문제가 근원적으로 해결되지 못한 것을 보면 대기업 실적이 우리나라 일자리나 소득이나 성장에 긍정적 효과를 끼침에는 한계가 있음을 여실히 알 수 있다.

더구나 대기업들이 세계화하는 과정에서 고용효과가 해외에서 일어나기 때문에 국내고용 창출효과는 그만큼 제한적이다. 따라서 대기업을 몇 개 더 만드는 것보다는 전체 고용의 90%를 창출하는 중소기업이 살아나야 3040세대 고용문제가 근본적으로 해결된다.

둘째로, 국가 경제정책의 핵심집행 부서를 기획재정부 중심에서 중소벤처기

업부와 산업통상자원부 중심으로 전환하는 것이 필요하다. 특히 미래첨단 전략 산업정책의 중요성을 감안할 때 중소벤처기업부와 산업통상자원부와 과학기술부를 별도 부서로 분리할 것이 아니라 통합하여 (가칭) 경제산업부를 창설하고 그 책임자를 경제부총리로 격상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판단된다.

이를 통해 여러 곳으로 분산, 분리되어있는 중소기업 관련 기술개발 혁신정책, 설비현대화 지원정책, 인력 교육 및 지원정책 등을 효율적으로 통폐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셋째로, 중소기업 관련 지원법 체계를 보다 구체적이고 현장성 있게 재편성할 필요가 있다.

현재 작동 중인 중소기업 지원관련 법체계를 보면 중소기업기본법을 중심으로 중소기업진흥법, 기술혁신촉진법, 기술보호지원법, 상생협력촉진법, 사업전환촉진법, 구매촉진 판로지원법, 인력지원특별법, 소상공인지원법, 창업지원법 등 기능과 목적별로 잘 갖추어져 있다.

그러나 그 내용을 보면 구체성이 떨어지는 데다 현장성이 매우 결핍되어 있다. 관련 정부 부처에 대하여 종합계획이나 기본계획과 같은 형식적인 계획수립 의무를 부과함과 동시에 관료 중심으로 위원회를 의무적으로 설치하게 하고 있으나 중소기업 현장의 절실한 니즈와 요구사항을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반영하는 기능은 매우 미흡하다. 대부분 계획을 위한 형식적인 계획에 그치는 경우가 허다하고 위원회를 위한 종이 위의 위원회 활동에 국한되는 경우가 많다.

그에 더하여 각종 정책에 대한 효과를 객관적이고 과학적으로 평가하는 체계도 제대로 갖추어져 있지 못하다. 게다가 중소벤처기업부나 산업통상자원부나 과학기술부가 제각기 유사한 기업지원 정책과 제도를 경쟁적으로 도입하면서 비슷한 지원프로그램이 중복 설치되고 재정지원 규모도 작아지면서 정책성과를 제대로 내지 못하는 경우가 대단히 많았기 때문에 중소기업 육성이 성공하지 못한 것이다.

넷째로, 중소기업 스스로의 자율적 혁신과 구조조정 노력이 필수적이다.

일단 치명적으로 영세성에서 헤어나지 못하는 소기업 혹은 소상공인을 더 크고 경쟁력 있는 기업결합이 되도록 지원해야 한다. 정부나 상공회의소나 중소기업 지원기관이 나서서 풀뿌리 기업의 독자적인 기업결합, 즉 M&A를 통해 규모를 키울 수 있도록 지원하고, 프랜차이즈 결성이나 플랫폼 구축을 돕는 동시에 설비 현대화를 적극 지원해줘야 한다. 적은 지원금만 지급한다고 기술혁신이나 중소기업 육성이 되지 않는다.

두 개 혹은 세 개의 소상공인이 뭉쳐서 좀 더 크고 경쟁력 있는 규모의 기업 형태가 되도록 설비와 자금과 경영지원을 적극 해줘야 한다. 무엇보다도 중소기업 스스로가 자활하고 재생하려는 의욕을 살려줘야 한다. 정부가 대기업의 기술개발보다도 중소기업의 기술혁신과 경쟁력 강화에 더 큰 관심과 지원 의도를 갖고 있다는 확신을 심어줘야 한다. 여태까지 중소기업들은 정부에 대해 그런 확신을 갖지 못했다.

그리고 중소기업 정책을 정부가 주도하여 끌고 갈 것이 아니라 중소기업이 스스로 자율적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주도권을 갖도록 하면서 정부가 간접적이지만 획기적으로 지원하는 체제를 만들어야 한다. 한두 해에 달성될 문제가 아니다. 5개년계획을 여러 차례 수립해야 할지도 모른다. 확실한 것은 중소기업을 이대로 방치하고서는 절대로 선진국으로 성장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