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자영업자의 금리 인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대환내출 비현실적 정책금융

기준금리 및 시장금리가 급속도로 상승하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금리 부담을 낮춰주겠다며 내놓은 대환대출 상품은 금리가 지나치게 낮게 책정돼 문제가 되고 있다. 비현실적인 금리 때문에 공급이 제대로 일어나지 않거나, 특정 집단의 금리를 낮춰준다는 명목으로 국민 전체의 부담을 키우는 문제가 생기고 있는 것이다.

25일 신용보증기금에 따르면, 소상공인·자영업자 대환대출은 지난 9월 30일 신청 접수를 시작한 이래 이달 16일까지 약 한 달 반 동안 4097억원(1만2178건)의 대출 신청이 접수됐다. 전체 공급목표 8조5000억원의 5%도 되지 않는다.

이 상품은 소상공인·자영업자의 금리 인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은행이나 제2금융권의 연리 7% 이상 고금리 사업자 대출을 연리 6.5% 이하 은행 대출로 대환해주는 것이다.

실적이 낮은 것은 자금을 대줘야 할 은행이 공급에 소극적이기 때문이다. 이 상품의 금리 6.5%는 신용보증기금이 받는 보증료 1%를 빼면 은행이 받을 수 있는 최대금리가 5.5%에 불과하다. 4대 시중은행의 고신용자 신용대출 금리(6.18~7.48%) 보다도 낮다. 신보가 90%를 보증해주기는 하지만, 10%는 은행이 부도 리스크를 안아야 한다.

자영업자들이 기대를 품고 은행을 찾아가봐야 은행이 깐깐한 심사 기준을 내세워 고신용자에 준하는 차주에만 대출을 내줄수밖에 없는 것이다. 한 시중은행 관계자는 “정부가 시장가격인 금리를 정해놓음으로써 차주의 수요 곡선과 은행의 공급 곡선이 만나지 않는 상황이 발생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금리가 이처럼 비현실적으로 책정된 이유는 기준금리가 가파르게 상승한 것에 비해 정책 의사 결정 과정은 느리게 진행되다보니 변화된 금리 상황을 반영하지 못한 것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한 금융권 관계자는 “대환대출 시행 계획을 발표한 8월까지만 해도 기준금리는 2.25%, 고신용자 신용대출 금리는 4%대에 불과해 정책이 성공할 수 있는 조건이었다”라며 “하지만 이후 금리가 크게 올라 시장환경이 바뀌었음에도 정책은 그대로다 보니 문제가 생긴 것”이라고 말했다.

또 다른 대환대출인 안심전환대출도 정부가 책정한 금리가 시장금리보다 크게 낮아 문제인 상황이다. 이 상품은 시중은행의 변동금리 주택담보대출을 주택금융공사의 고정금리로 대환해주는 것으로 금리가 3.7~4%다. 이 역시 5월에 금리 산정 방식을 정해 발표하다보니 이후 급격히 변한 시장 상황과는 맞지 않는 금리로 책정되게 됐다.

안심전환대출은 주택저당증권(MBS)를 발행해 재원을 조달하는데, 주택금융공사가 18일 발행한 금리는 5.41%였다. 조달금리 대비 공급금리의 격차가 최소 1.41%포인트(p), 공급목표 25조원을 감안하면 매년 3500억원의 적자가 나는 사업이 돼버린 것이다. 이는 고스란히 국민 부담이다. 또 가뜩이나 채권시장이 불안한 판에 대규모 MBS를 발행함으로써 생기는 금리 상승 등의 부담 역시 전 국민이 짊어지게 된다.

금리 상승으로 인한 고통은 전 국민이 겪고 있는데, 사회적 취약계층도 아닌 특정 집단의 금리 부담을 다른 국민에게 부담을 전가시키면서까지 시장 수준보다 과도하게 낮춰주는 것은 불합리하다는 지적이다.

한 금융권 관계자는 “보통 민간 은행 대출은 대출 신청 시점이 아닌 실행 시점에 최종적으로 금리를 정해 금리 변동에 대응하는데, 안심전환대출은 대출이 실행되기 무려 반년 전에 금리를 확정 발표해버렸다가 이후 금리가 급등해 문제가 생긴 것”라며 “금리 상승 속도에 대한 정부의 예상과 대응이 안일했다”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