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 가맹사업법으로 인한 창업시장 변화

■가맹계약서

가맹본부는 가맹희망자와 가맹계약을 체결하기 위하여 가맹계약서를 만들게 된다. 하지만 가맹계약은 일반계약과는 달리 가맹계약서에 반드시 포함되어야 할 내용이 있다.

현행법에는 그 필수적 기재사항이 11가지였으나 개정법에서는 이를 17가지로 확대하게 된다. 따라서 오는 2월 4일 이후에 체결되는 가맹계약서에는 17가지 사항이 반드시 포함되어있어야 한다.

많은 가맹본부들이 외식업 표준약관을 그대로 사용하거나 약간 수정하여 사용하고 있으나 표준약관은 가맹사업법 최초 재정 전 편의상 만들어진 것으로 필수적 기재사항이 포함되지 않은 부분이 많다. 가맹계약서의 수정․보완이 필요한 시점이다.

■가맹계약기간

현행 가맹사업법에서는 가맹본부가 계약 만료 90일 전에 통보만 하면 계약이 종료 되어 가맹본부들이 이를 악용하는 사례가 빈번하였다. 이에 따라 개정법에서는 가맹계약의 갱신요구권을 가맹점사업자에게 부여하게 된다. 가맹점사업자의 갱신요구가 있을 경우 가맹본부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10년간의 기간을 보장해 주도록 변화된다.

따라서 가맹본부 입장에서는 정당한 사유(정보공개서 및 가맹계약서에 명시)를 반드시 구체화 시켜야 하며 가맹희망자 입장에서는 무조건 10년을 보장해 주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정보공개서 및 가맹계약서의 충분한 검토가 필요하게 된다.

또한 기존 법에서는 가맹계약기간 중 가맹점사업자의 해지 사유 발생 시 가맹본부는 2월 이상의 유예기간을 두고 3회 이상 통보하여야만 계약을 해지 할 수 있어 가맹점사업자의 반복적 계약위반 등에도 계약을 해지하기 어려운 상황들이 발생하기도 하였다. 때문에 통보 기간을 2회로 줄이고 반복적인 위반 등에 대하여 즉시 해지 사유로 추가된다.

■가맹금 반환

가맹사업법에서는 가맹본부의 가맹금 반환 사유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다. 개정법에서는 가맹금 반환 사유를 기존 허위․과장 정보 제공 외에 정보공개서 미 제공과 숙고기간을 위반한 경우에도 가맹금을 반환하도록 변화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