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고환율·고금리·고물가 3고(高) 위기, 소상공인 대출이자 지원제도

올해 정부는 경영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지원을 위해 8조원 규모 정책자금을 투입할 계획이다. 지난달 29일 중소벤처기업부가 발표한 '2023년 중소기업 정책자금 지원 계획'에 따르면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이 시행하는 기존 직접 융자사업과 함께 시중은행 대출에 이자를 지원하는 이차보전 제도가 새롭게 도입됐다. 정책자금 신청절차도 정책고객 편의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개편됐다.

중소기업 정책자금은 신용도는 낮지만 기술 사업성이 우수한 유망 중소기업에 시중 대비 낮은 금리로 장기간 융자를 지원하는 것이다. 올해 정책자금은 창업기 2조2300억원, 성장기 2조820억원, 재도약기 6619억원 등 중소기업의 성장 단계에 맞춰 공급할 예정이다. 자금이 필요한 중소기업은 운전자금의 경우 5억원, 시설자금은 60억원까지 신청 가능하다.

높은 성장 잠재력에도 불구하고 당장 매출 실적과 신용도 탓에 회사채 발행이 어려운 중소기업에는 자산유동화방식(P-CBO)을 통해 회사채 발행을 지원한다. 중진공이 후순위 유동화증권을 600억원 매입해 자본시장에서 중소기업이 총 1800억원에 달하는 회사채를 발행할 수 있도록 돕는 구조다.

시중은행 이용이 상대적으로 용이한 기업에 대해서는 시중은행에서 대출을 받으면 이자의 최대 3%포인트까지 보조하는 '이차보전'이 새롭게 도입된다. 중기부 관계자는 "이차보전은 시중은행의 인프라를 활용해 정책적 지원 효과가 큰 유망 중소기업을 새롭게 발굴하는 차원에서 도입됐다"고 설명했다.

이차보전 사업이 적용되는 총대출 규모는 8000억원이며 지원 대상은 최근 3년 이내 시설투자를 진행한 업력 7년 이상, 스마트공장 도입, 수출 10만달러 이상 등 일정 요건을 충족한 중소기업이다. 이 사업은 올해 처음 시행되는 만큼 1분기에 시스템을 구축한 뒤 은행권과 협의를 거쳐 오는 3월 말 별도 공고를 통해 세부 내용을 안내할 예정이다. 정부 정책자금 지원을 희망하는 중소기업은 중진공 누리집(www.kosmes.or.kr)에서 회원 가입 및 온라인 상담 예약 후 중진공 지역본부·지부 담당 직원과 상담 등 융자절차를 진행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