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경기침체로 시름하는 소상공인들 부담 완화하고 재기 지원 약속

10일 업계에 따르면, 고물가·고금리 등에 따른 경기침체로 소상공인의 체감 경기지수(BSI)가 지난해 9월 이후 하락세를 보이며 5개월 만에 최저치를 기록했다.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의 ‘2022 소상공인시장 경기동향조사’에 따르면, 소상공인의 12월 체감 BSI는 56.5로 전월 대비 0.5포인트 하락했다. 1월 전망 BSI는 77.8로 전월보다 4.2포인트 낮아 올해 첫 달 경기 역시 악화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물가와 금리 상승세가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전망되는데다, 전기와 가스를 비롯한 공과금도 올라 업계는 매출 회복의 기대감을 가지기 어려운 상황이다.

여기에 지역경제 활성화 정책으로 시행하던 지역화폐 예산이 대폭 삭감되며 소상공인들의 체감경기는 더욱 위축될 것으로 보인다. 업계 관계자는 “소상공인들은 지속되는 원자재 가격 상승에 인건비·배달비 상승도 겹쳐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다”며 “상품 가격을 인상하지 않으면 손해를 보지만, 자칫 소비 침체로 이어질까 우려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에 정부는 경기침체로 소상공인이 당면한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비용 부담 완화와 재기지원을 약속했다. 당분간 물가 안정에 중점을 두고 대내외 리스크관리와 경기 등 거시경제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탄력적인 정책조합을 운용할 방침이다.

정부는 소상공인의 부담 완화를 위해 국유재산에 대한 임대료 감면을 올해 연말까지 실시하고, 국가·지방자치단체와의 계약 한시특례도 상반기까지 연장한다. 폐업한 소상공인에게는 평당 13만원의 점포철거비를 지원한다. 유관기관과 성실채무조정자에 대한 정보를 공유해 재기·창업·성장 지원사업 참여에 우대한다. 아울러, 지역경제 활성화와 여가권을 보장하고자 부처님오신날과 성탄절 등에 대한 대체공휴일 지정을 확대할 계획이다.

다가오는 설 물가 안정에도 힘쓴다. 정부는 지난 4일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관계부처 합동 비상경제장관회의를 열고 ‘설 민생안정 대책’을 발표했다. 명절을 대비해 사과·배·돼지고기 등 16대 성수품을 역대 최대 규모로 시장에 풀 계획이다. 농축수산물 할인 지원에도 300억원을 투입해 가격 인하를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업계 관계자는 “현재 정부가 물가 안정과 소상공인의 부담 완화를 위해 다양한 정책을 내놨지만, 확실한 효과가 드러날 수 있는 방법을 마련해줬으면 하는 바람”이라며 “한 예로 요식업의 경우 물가와 공공요금 인상이 원가에 그대로 반영돼 피해가 막심한 상황으로, 이들을 위한 공공요금 지원 등의 정책이 마련된다면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