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창업, 준비된 창업을 통해 창업 생존율을 높여야 할 것

지난 3년간 코로나19로 우리 기업들이 어려워졌다고 하는데 생존율은 어느 정도일까? 이러한 질문에 대해 통계청이 발표한 ‘기업생멸행정통계’로 답을 찾아보기로 하자. 기업생멸행정통계는 기업의 신생・소멸과 관련된 변화 상태 및 고용창출 효과를 파악하기 위하여 사업자 등록자료, 부가가치세, 법인세, 근로소득 지급명세서, 사업장 현황 신고서 등 국세행정자료를 이용하여 2012년부터 발표하고 있다.

기업생멸행정통계는 1년 주기로 작성되는 가공통계이며 조사대상은 전국 모든 기업체를 대상으로 한다. 조사 모집단은 국세청의 사업자등록(폐업신고 포함)자료에서 지사, 비활동 및 비영리 기업을 제외한 국내의 영리기업 중 당해 연도에 매출액이 발생한 모든 기업체이다. 따라서 조사대상은 국세청에 사업자등록, 부가세, 법인세, 근로소득 지급명세서, 사업장 현황신고서를 통해 등록된 기업이며 매출액이 발생하거나, 또는 근로소득 지급명세서 상 등재된 상용근로자가 1명 이상 존재하는 활동기업을 말한다.

2022년 말에 발표한 기업생멸행정통계에 따르면, 2021년 활동기업 즉 영리활동을 하는 기업 중에서 매출액 또는 상용근로자가 있는 기업은 706만사로 나타났다. 706만개사의 내용을 들여다보면, 연간 매출액 5천만원 이하인 기업의 비율은 50.4%이며 1인 기업의 비중은 78.9%로 나타났다. 업종별 편중도 심해서 영리 활동기업 중에서 부동산업(23.4%), 도・소매업(21.7%), 숙박・음식점업(12.4%) 등 전통적인 소상공인 업종의 비중이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전반적으로 활동기업 수는 증가했으나, 질적인 측면에서 영세성, 특정 업종에 대한 쏠림현상이 나타난 것을 알 수 있다.

2021년 한해를 보면, 신생기업은 102만 2천개사, 2020년 소멸기업은 76만 1천개사로 나타나 흔히 알려진 것처럼 우리는 다산다사형 창업구조임을 알 수 있다. 코로나19로 인해 다소 주춤했지만 대략 100만개의 기업이 새로 창업하고 76만개 기업이 폐업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신생기업 중에서 부동산업(25.0%), 도・소매업(22.6%), 숙박・음식점업(14.5%)의 비중이 전체의 62.1%를 차지하였으며, 매출액 5천만원 미만 신생기업은 74만개사로 전체 신생기업의 72.2%, 1인 기업 비중은 90%를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이러한 통계는 창업 초기에 나타나는 일반적인 현상으로 이해해야 할 것이다.

우리 기업들의 생존율은 얼마나 될까? 2019년에 창업하여 2020년까지 생존한 기업의 비율 즉 1년 생존율은 64.8%로 조사되었으며, 2015년에 창업한 기업 중에서 2020년까지 생존한 기업 비율, 즉 5년 생존율은 33.8%로 낮아지는 것을 알 수 있다. 지난 2016년 당시 1년 생존율은 65.3%에서 2020년 64.8%로 큰 변동이 없었으나, 5년 생존율은 2016년 28.6%에서 2020년 33.8%로 소폭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한 가지 우려스러운 것은 5년 생존율이 낮은 업종에 다수의 활동기업이 몰려있다는 점이다. 5년 생존율이 낮은 업종인 예술・스포츠・여가업(22.3%), 숙박・음식점업(22.8%), 도・소매업(29.7%)에 지나치게 많은 기업이 몰려있다는 점을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대개 5년 생존율이 낮은 업종은 내수 중심의 업종으로 경기변동에 민감하고 경쟁도 치열해서 안정적인 수익구조를 가져가기 어렵기 때문이다. 흔히 말하는 다산다사형 창업구조로 인한 사회・경제적 비용이 적지 않다는 점을 고려할 때, 다산다사형 창업구조를 해결하기 위한 창업 정책을 정비해야 할 것이다. 먼저 무분별한 창업을 준비된 창업으로 전환하기 위한 창업교육, 철저한 시장분석 등을 통해 창업성공률을 높이는 것이 시급한 과제라 할 수 있다.

현실은 과거에 비해 개선되었다고는 하지만 창업박람회 등을 통해 창업을 유도하는 현상은 여전히 비일비재하다. 2021년 소상공인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소상공인 창업 준비기간이 숙박・음식점업 8.7개월, 도・소매업 9.2개월, 예술・스포츠・여가업 9.2개월로 나타나 전체 평균 9.8개월에 비해 짧은 것으로 드러났다. 생존율을 높이기 위해서는 시장구조 변화에 대한 대응력을 높여야 할 것이다.

따라서 5년 생존율이 낮은 업종에서 디지털・스마트 기술의 도입 및 활용도를 높이는 것이 중요하다. 비대면, 온라인이 대세인 점을 고려하여 이들 업종에서 스마트,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판로 및 고객관리 등 소상공인의 정보화에 대한 교육, 장비 보급 등을 확대하는 것이 시급한 과제라 할 수 있다. 경기변동에 따른 조기퇴직, 그에 따른 사회안전망 미흡 등으로 인해 창업에 나설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면 준비된 창업을 통해 창업 생존율을 높여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