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말까지 법인 창업시 소요되는 기간(12단계 22일→8단계 14일)이 대폭 줄어들고 창업비용절감, 최저자본금 폐지 등으로 창업순위가 175개국중 20위권 진입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된다. 또 우수한 해외유학인력을 기술창업 재원으로 활용하기 위해 유학생복귀 창업 전문 창업보육센터가 지정운영된다.

중소기업청(청장 이현재)은 제조업 창업 및 신기술창업을 촉진하기 위해 이같은 내용이 포함된 '달라지는 창업지원 제도'를 발표하였다.

중소기업청은 금년 초 창업투자보조금지원, 대학연구소 기술창업 활성화, 창업지원 세제 개편을 발표한데 이어 하반기에는 창업절차 감축, 유학생 복귀 촉진 창업 프로그램 도입, 창업부담금 면제 등의 제도를 추진키로 하였다.

금번 발표한 '달라지는 창업지원제도'의 내용은 중소기업청은 우리나라의 World Bank 창업순위(06년 116위)를 OECD 수준(20위권)으로 도약시키기 위해 관계부처와 협의를 거쳐 상업등기기간 단축 등 창업절차 개선 추진한다.

예로 WB 창업순위 선정방식: 창업단계, 창업소요일수, 창업비용, 최저자본금 규모 4가지를 기준으로 평가하고 있다.

법인설립 처리기간 단축을 위해 상업등기 기간 단축(4일→1일), 사업자등록기간단축(7일→5일), 법인 등록세 납부절차의 온라인화(2일→1일) 등을 추진하고 있다

법인설립 소요비용 감축을 위해 주택 및 도시철도 채권매입의무(자본금의 0.1%)를 면제할 계획이다. 또한, 소규모 창업기업의 창업절차 간소화를 위해 주금납입보관증명서를 잔고증명서로 대체할 계획이다.

우수 인력의 해외유학이 급증하고 있으나 이들의 국내 복귀율이 저하되고 있어 이들 인력을 기술창업의 재원으로 활용하기 위해 제도를 마련할 계획이다.

해외유학생 규모는 98년 기준으로 109천명 → 05년 기준 214천명으로 연평균 10.4% 증가했다. 우선, 유학생 복귀 창업 전문 창업보육센터를 지정하여 '07년 20여명의 창업을 시범 지원할 계획이며, 사업화 성공까지 자금, 보증, 입지, 교육, 컨설팅 등 종합적 지원할 예정이다.

VC, 기보 등 관계 전문가 10여명으로 "유학생창업자문단"을 구성하고 유학생 선발과정에서 사업화 성공까지 자금, 보증, 입지, 교육, 컨설팅 등 종합적 지원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