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수산식품부가 ‘생활 공감 정책’의 일환으로 추진한 외식산업에 대한 불합리한 규제 개선방안이 결실을 맺을 전망이다.9.18일 대통령 주재 민관합동회의에서 발표한 내용에 따르면 외식서비스 창업·유통 규제 4건에 대한 주요 개선 내용은

첫째, 중소기업 창업지원 대상으로 외식업을 포함시킴으로써 그동안 5천만원 한도의 ‘소상공인 창업 및 경영개선자금’의 지원만 가능하던 외식업 분야에 20억원 한도의 ‘중소·벤처 창업자금’의 지원이 가능토록 하여 대형 외식업체 창업 유도 - 외식업은 고용창출 효과가 큰 산업이나 그동안 창업지원 업종에서 제외되어 외식업 선진화를 위한 규모화에 장애로 작용 * 고용유발계수(단위 : 명/10억원) : 음식점 및 숙박 17.7, 광업 8.1, 제조업 8.6, 농림어업 7.1

둘째, 외식업의 고용 창출 등을 위해 창업 중소기업 세액감면 대상에 음식점업을 추가하기로 하고 - 이를 위해 ‘조세특례 제한법’을 개정하여 창업 후 최초 소득발생 과세연도부터 4년간 소득세 또는 법인세 세액 50%를 감면할 계획이다. * 조세특례제한법 개정 / ’08.9월 국회 기 제출

셋째, 최근 국제 곡물가격 인상 등으로 인한 외식업계의 어려운 경영사정을 고려하여 음식업자에 대한 부가가치세 의제매입세액공제 기간을 현행 ’08년말에서 ’10년말까지 연장하기로 하고 - 이를 위해,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을 ‘09년 4월말까지 개정할 계획이다. 

넷째, 지역 특산물의 보존 및 발전을 위해 전통주에 대한 통신판매 물량을 현행 20병에서 50병으로 확대하기로 하고  - 주류의 통신판매에 관한 명령위임 고시를 ’08.12.31일까지 개정할 계획이다.한편 외식산업은 ‘06년 현재 고용인력 1,450천명 매출액 51조원의 거대산업이나 영세한 자영업 형태가 외식산업의 지속적 성장에 장애로 작용하였으나  이번 외식산업 규제 선진화로 외식산업 경쟁력 제고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 547천여개 외식업소 중 종업원 5인 미만이 90.3%, 매출액 1억원 미만이 7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