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정부가 중소기업 대출 보증을 대폭 확대하기로 했다. 올해 만기에 이르는 보증은 전액 만기를 연장하고, 수출기업·창업기업 등 일부 중소기업과 영세자영업자의 대출에 대해서는 100% 보증을 해준다.

정부는 12일 이명박 대통령 주재 비상경제대책회의에서 이같의 내용의 중기 신용보증확대방안을 마련해 발표했다.

우선 올해 말까지 만기가 도래하는 대출 보증은 원칙적으로 1년간 만기연장된다. 기관별로 보면 신용보증기금·기술신용보증기금 30조9천억원(17만6224곳), 지역신용보증재단 1조6천억원(7만2천곳), 수출보험공사 1조5천억원(3500개곳) 등으로 총 23만7천개, 34조원 규모의 보증이 연장된다.

수출기업, 녹색성장기업, 우수기술기업, 창업기업 등 일부 중소기업들에 대해서는 대출 전액을 보증해준다. 보증한도는 30억원에서 100억원으로 늘어난다. 일반 중기대출 보증비율은 95%다. 정부가 전액보증을 해주면 시중은행들은 돈을 떼일 염려가 전혀 없기 때문에 대출을 더 쉽게 해주게 된다.

지역신용보증재단의 소상공인·영세자영업자를 위한 보증과 수출보험공사의 수출지원보증도 크게 늘어난다. 이번 조처로 올해 이들 보증기관들이 제공하는 총 보증 규모는 55만개사, 64조3천억원에 이르게 된다. 단, 정부는 도덕적 해이를 차단하기 위해 신용불량기업 등 한계기업은 보증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정부는 또 보증기관 임직원에 대한 면책 근거와 기준을 마련하는 한편, 이번 대책에 필요한 재원을 추가경정예산에 반영할 방침이다.

만약 정부가 보증해준 대출을 기업이 제때 갚지 못하면 보증기관들이 국민세금으로 대신 갚아야 한다. 안택수 신보 이사장은 “평소 부실률은 8% 정도인데, 올해는 10% 정도가 될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회의에서 “자칫 도덕적 해이가 생기면 국민 부담으로 돌아올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유념해야 한다”며 “중소기업인들은 희생정신과 기업가 정신을 발휘해달라”고 말했다. 중소기업중앙회는 이날 조처에 대해 환영한다는 성명서를 발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