희망근로 프로젝트가 경제위기로 어려움을 겪는 국민을 위해 행정안전부는 6월1일부터 1조 7000억원의 사업비를 들여 전국 16개 시도, 230개 시군구 총 1만 9000여개 사업장에 25만명 이상이 투입되는 희망근로사업을 일제히 실시한다. 희망근로 프로젝트란 정부가 저소득층 생계지원을 위해 근로능력이 있는 최저생계비 120%(4인 가구 기준 159만6000원) 이하 소득자를 대상으로 공공부문 일자리를 만들어 최대 6개월간 월 평균 83만원의 급여를 현금과 전통시장 상품권 등의 소비쿠폰으로 나눠주는 것이다.

생산적인 사업추진으로 시너지효과 극대화
희망근로 사업은 중앙부처와 지자체의 활발한 사업발굴에 힘입어 전국 대표사업인 4대 랜드마크사업을 비롯한 시도 대표사업, 시군구 특화사업, 읍면동 숙원사업 등 권역별, 지역별로 여건에 맞게 추진된다. 백두대간 보호사업은 한반도의 생태축을 복원·보호하는 사업으로서 행안부, 산림청, 환경부와 공동으로 추진되며 6개도 32개 시군에 걸쳐 시행 된다.

자전거 인프라 개선사업은 녹색성장 대표사업으로 이번 희망근로사업을 통해 자전거 도로 설치와 보관대 설치 및 수리, 자전거 도로 시범네트워크 조성, 이용실태 D/B구축 등의 세부사업단위로 추진한다. 시도 대표사업은 노동집약형의 사업으로서 1074억의 사업비에 하루 1만 7000여명이 투입되어 실체가 남는 생산적 사업으로 추진된다.

희망근로 사업 참가자 신청·접수 플랜카드
서울의 내외사산 등산로를 연결하고 자연친화적으로 정비하는 Green Trekking Circle을 비롯하여 경북도의 종가·고택정비 탐방 자원화 사업, 부산과 대전의 Green Way 조성 등 지역 실정에 맞고 오랜 동안 준비되어 숙원된 사업들이 선정되었다.

시군구 특화사업은 재해예방, 환경정화, 지역공공시설 개선, 정보화  및 자료조사 중 지역을 특화할 수 있는 사업을 선정하여 추진한다. 사업추진이 전국적, 시도, 시군구, 읍면동 단위로 체계적으로 조정됨에 따라 예산 및 인력부족 등으로 엄두를 내지 못하던 지역숙원사업추진에도 탄력을 받는 계기가 될 전망이다.

상품권제도 등 도입 통한 지역경제활성화 도모
행정안전부는 전국 246개 지자체에 희망근로T/F를 구성하여 사업발굴과 추진에 만전을 기해 나가도록 하는 동시에, 장차관을 비롯한 전 실국장급 간부들로 ‘희망근로 시도 담당관제’를 지정하여 사업독려와 애로청취 및 해소에 집중하고 있다.

또 행안부 직원 52명이 시군구당 1명씩 ‘희망근로지원 시군구 도우미제’를 운영, 일선 기초 지자체의 애로해소를 직접 지원함은 물론 매일 취합되는 추진상황보고자료를 전 지자체와 공유하는 등 협력네트워크를 구축해 놓고 있다.

희망근로의 가장 큰 특징 중 하나는 임금의 일부를 상품권으로 지급하고 유통기한의 3개월 제한과 사용처를 일부 제한한다. 최근 소비쿠폰제를 실시한 외국의 사례를 면밀히 분석하고 국민경제적 파급효과, 국민적 정서 등을 고려하여 임금의 30% 수준에서 결정되었으며 가맹점에 구애받지 않고 유흥업소나 대형마트를 제외하고는 폭넓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상품권 사용자의 편의증진을 위해 지자체별로 가맹점 확대를 추진하고, 상점과 금융기관에 사업자등록증을 제시하고 현금교환이 가능토록 조치했으며, 대구시의 경우 시차원에서 상품권사주기 캠페인을 전개하는 등 수범사례가 등장하기도 하였다.

사업추진 우수 지자체에 획기적 인센티브 제공
행정안전부는 희망근로사업이 한국판 뉴딜정책으로 경제위기극복의 견인차 역할을 하기 위해 우수한 사업을 발굴한 지자체와 공무원에 대하여 획기적인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아울러 참여자에 대한 안전관리 및 사업관리에도 만전을 다해 나갈 계획이다. 우선, 실체가 남고 생산적인 사업에 대해서는 특별교부세를 지원하고 훌륭한 아이디어와 창의력을 발휘한 공무원에게는 포상금 지급과 표창을 수여한다.

또 시군구별 우수 사업을 시도단위에서 선발하고 시도별 사업조감도를 컨테스트를 통해 선발한 후 별도의 포상도 한다는 계획도 갖고 있다. 사업범위가 광범위하고 하루 투입인원도 많아 만일의 상황에서 발생가능한 안전 및 재해예방교육도 지자체별로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한편, 행안부 간부들의 현장체험 등을 통해 지속적인 사업관리를 해나가기로 했다.

희망근로 프로젝트를 총괄지휘하고 있는 강병규 행정안전부 제2차관은 “희망근로가 기대와 우려속에 시작된 대규모 프로젝트인 만큼 정부의 모든 역량을 집중시켜 반드시 성공시킬 것”이라면서, 희망근로가 경제위기 조기극복의 강력한 견인차가 될 것임을 확신했다.
문의: 행정안전부 희망근로 T/F 02-2100-358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