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억 투자해서 5억 벌기 [1편]

많은 분들이 경매에 대해서 전혀 몰라도 살아가는데 지장도 없고 자신과는 전혀 상관없다고 생각 하지만 실제에 있어서는 수 많은 사람이 경매와 연관되어 어렵사리 모은 종자돈을 전부 날리기도 합니다. 전 국민이 경매를 배워서 손해 보는 일이 없기를 바라면서 경매나 일반매매에서 다 같이 활용될 수 있는 법정 지상권에 대해서 먼저 이야기 하겠습니다.

소재지: 서울시 서대문구 홍은 동 ×××

이 물건은 2005. 이××씨가 대지만 경매로 1억700만원에 낙찰을 받은 후 건물 철거 소송에서 승소 하였으며 이제 건물만 저렴하게 낙찰을 받고 지료 5000~6000만원을 받으면 약 3년 만에 5억 이상의 이익을 남기게 될 것입니다.

¶U법정지상권

의의: 동일인의 소유에 속하였던 건물과 토지가 각각 그 소유자를 달리 하게 된 때에 건물 소유자를 위하여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당연히 성립되는 지상권을 법정지상권이라 하고 다음 4가지가 있다.

¶U민법제305조와 366조에 의한 법정지상권

(1) 민법제305조

① 대지(땅)와 건물이 동일한 소유자에 속한 경우에 건물에 전세권을 설정할 때는 그 대지 소유권의 특별 승계인은 건물의 전세권 설정 자에 대하여 지상권을 설정한 것으로 본다. 그러나 지료는 당사자의 청구에 의하여 법원이 이를 정한다.

② 1항의 경우에 대지(땅) 소유자는 타인에게 그 대지를 임대 하거나 이를 목적으로 한 지상권 또는 전세권을 설정하지 못한다.

(2) 민법제366조: 법정 지상권

저당물의 경매로 인하여 토지와 그 지상건물이 다른 소유자에 속한 경우에는 토지 소유자는 건물 소유자에 대하여 지상권을 설정한 것으로 본다. 지료는 당사자의 청구에 의하여 법원이 이를 정한다.

¶U민법366조에 의한 법정 지상권 성립 요건

첫째: 저당권 설정당시 건물이 존재할 것

둘째: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동일인 이어야 할 것

셋째: 건물, 토지 어느 한쪽이나 양쪽 모두에 저당권 설정 되어야 할 것

넷째: 경매로 소유자가 달라질 것

다섯째: 저당권 설정 특약으로 법정지상권의 성립을 막지 못한다.

(3) 가등기 담보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의 법정지상권

제10조 토지 및 그 지상의 건물이 동일한 소유자에 속하는 경우에 그 토지 또는 건물에 대하여 제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소유권을 취득하거나 담보가등기에 기한 본등기가 행하여진 경우에는 그 건물의 소유를 목적으로 하는 그 토지위에 지상권이 설정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그 존속 기간 및 지료는 당사자의 청구에 의하여 법원이 정한다.

다음호에 계속

(4) 입목에 관한 법률 제 6조

①입목의 경매 기타 사유로 인하여 토지와 그 입목이 각각 다른 소유자에게 속하게 되는 경우에는 토지 소유자는 입목 소유자에 대하여 지상권을 설정한 것으로 본다.

②전항의 경우에 지료에 관하여는 당사자의 약점에 따른다. 법정지상권은 이상과 같이 단지 4개의 법조항에 의해서 결정되기 때문에 법정지상권에 대한 지식을 갖추면 꾸준히 고수익을 올릴 수 있습니다.

다음에 소개 하는 물건은경매,일반매매 여러 면 으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인천 지방법원 부천지원 물번[1] 2007타경6166(강제) 매각기일 2008-02-21

소재지: 경기도 김포시 대곶면 율생리269-45 감정가246,394,720원

물건종별 다가구(원룸등) 채권자 금××외3명 최저가59,129,100원

토지면적: 142㎡(42.96평) 채무자: 유××

건물면적: 242.88㎡(73.47평) 소유자: 유××

제시외면적: 95.80㎡(28.98평) 매각대상: 토지/건물 일괄 매각

이 건물은 각층 2가구씩 총 6가구이고 2001.11월에 건축 허가를 받았으면 2005.12.19일 소유권 보존 등기가 된 건물입니다. 건물등기부 등본을 보면 소유권보존과 강제 경매 개시결정 밖에 없고 토지 등기부등본도 소유권 압류(김포시) 강제경매기입등기만 있기 때문에 권리상 깨끗한 물건인데 계속 유찰이 되고 있습니다. 전세가는 가구당 2000만원~3000만원 정도입니다.

부천지원 2007가단 10926 원고 강×× 이 건물 철거송에서 승소

하여 건물철거가 확정 되었다고 합니다. 토지 주인과 건물주인이 동일인 인데 어떻게 건물을 철거할 수 있을까? 의문이 들 것입니다. 본인이 2007년11월에 현장을 갔을 때는 5가구가 거주하고 1가구만 비어 있었는데 2008년 1월에 현장에 갔을 때는 2가구만 거주하고 출입문에 본 건물이 철거가 확정되었다는 스티커가 붙어 있었습니다. 누군가가 12월에 낙찰을 받았으면 어떻게 되었겠습니까? 건물은 헐리고 철거비용 변상하고 감정가 56,800,000원 인 토지만 구입하는 결과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건물 철거 사유가 궁금할 것입니다.

이 건물은 율생리 269-45(소유자 유××)와 율생리283-22(소유자 강××)에 유××씨가 강××씨 에게 지료를 지급하기로 하고 건축을 한 것인데 유××씨가 지료를 2년이상 지급하지 않아 철거를 하게 된 것 입니다. 독자 여러분은 경매나 매매에 있어서 등기부등본 상에도 잘 나타나지 않는 건물철거 소송이 있는지를 알아보고 부동산을 구입해야 될 것입니다. 지적도를 보고 토지와 건물이 일치 하는지를 확인 하고 일치 하지 않으면 일치 하지 않는 사유를 생각하고 부동산 구입을 결정하면 될 것입니다. 이제 여러분도 적은 돈으로 큰 돈을 벌 수 있게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