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업계약서 작성법 및 주의사항

1. 동업계약서의 정의

• 동업이란 2인 이상이 공동으로 금전이나 노무 또는 물자 등을 출자하여 공동으로 상거래를 하는 것으로 통상 2인 이상이 금전을 출자하여 영업 관리하고 이에 따른 이익 및 손실을 분배하는 것입니다.

• 동업계약서는 공동으로 사업을 운영하고 이에 따라 발생하는 이익을 공동으로 분배하겠다는 것을 계약하는 문서입니다.

2. 동업계약서의 내용

갑의 출자의무/을의 현존재산/을의 영업경영의무/을의 이익분배의무/을의 대표의무/을의 보증의무/손실에 대한 을의 책임/갑의 영업에 대한 감시권/갑의 겸업금지의무/계약의 존속기간/갑의 계약해지권/계약의 해지 및 종료로 인한 원상회복/손해배상/관할법원 등의 내용으로 구성되었습니다.

3. 동업계약서 작성 시 주의사항

• 동업계약서는 일정하게 정해진 양식이 없습니다. 통상 이에 관한 문서들은 각 회사가 나름대로 일정 규정에 의하여 양식을 마련하여 놓고 이를 사용하고 있는 것이 전반적인 추세입니다.

• 그러므로 이에 관하여는 통일된 양식보다는 각 회사 등의 업무의 종류와 형태에 따라 각 회사의 실정에 맞게 문서를 만들어 사용하는 것이 편리합니다.

1) 동업계약서를 작성할 때 계약 내용을 명확하게 합니다.

• 각 동업자의 주소와 성명 등을 기재하여 당사자를 특정하고 당사자가 동업하기로 한다는 취지의 내용을 기재합니다. 동업에 따른 회사 등의 상호와 소재지 취급물품 등 동업할 회사 등을 특정하여 기재합니다.

• 동업에 따른 자본금과 출자액, 대표자와 동업기간 및 이익의 배당과 손실에 따른 문제 등에 관하여 약정하여 기재합니다. 동업에 관한 양도나 탈퇴 등에 관한 사항 역시 이에 따른 제재방법을 약정하여 기재합니다.

(2) 약정 내용을 작성한 후 기명날인 합니다.

• 동업 계약서는 금전이나 권리 부분과 직결되므로 문구 하나하나마다 신중을 기하고 명확하게 작성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동업관계에 따른 주 내용의 약정과 그 기재가 끝나면 당사자는 이의 없이 위와 같이 약정하였다는 취지와 계약일자를 기재한 후 각자 기명날인 하여 서로의 계약 관계를 명확하게 기록하도록 합니다.

(3) 신중하게 계약서를 작성합니다.

• 계약서는 권리와 의무의 발생 및 변경, 소멸을 도모하므로 계약서의 작성은 신중하고 냉철하게 판단한 후 작성합니다.

• 계약할 내용을 기재할 때는 육하원칙에 따라 간결․명료하고, 정확하고 평이하게 작성하여야 합니다. 권리자와 의무자의 관계, 목적물이나 권리의 행사방법 등을 명확하게 전달할 수 있도록 사전에 충분하게 협의한 후 작성하도록 합니다.

(4) 동업 계약서를 작성 후 공증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 책임 있는 곳(공증사무실, 법무사)에서 서로의 상관관계에 대한 내용을 기입하고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 매출에 대한 이익배분 문제 그리고 폐업 시 지분문제 등 오해의 소지가 있거나 분쟁의 여지가 있는 내용을 예상하여 필요한 절차를 밟는 것이 효과적일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