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영업자 절반, 최저임금 여전히 부담…동결 또는 인하해야"

신건웅 기자 = 국내 자영업자 절반가량이 현재 최저임금 수준(시급 9160원)이 경영에 부담된다고 응답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국경제인연합회는 여론조사기관 모노리서치에 의뢰해 전국 자영업자 500명을 대상으로 '최저임금 및 근로실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자영업자의 절반 이상(51.8%)이 현재 최저임금이 경영에 부담된다는 응답을 했다고 13일 밝혔다

최저임금 부담이 없다고 응답한 자영업자는 14.8%에 그쳤다.

내년 최저임금 적정 수준에 대해서는 동결이 42.8%로 가장 높았으며, '인하해야 한다'는 응답률은 13.4% 차지했다. 특히 최저임금 인상에 직접 영향을 받지 않는 나홀로 사장의 57.1%도 동결 또는 인하가 필요하다고 응답했다.

'최저임금이 얼마나 인상되면 직원 고용을 포기하거나 기존 직원 해고를 고려할 것이냐'는 질문에 자영업자의 42.6%는 현재도 고용 여력이 없다고 답했다.

1~5% 미만 인상 시 11.2%, 5~10% 미만 인상 시 11.2%가 고용을 포기하거나 기존 직원 해고를 고려하겠다고 응답했다. 반면 최저임금이 인상되더라도 고용을 포기하거나 해고를 고려하지 않겠다고 응답한 비율은 14.8%에 불과했다.

최저임금이 올라도 가격 인상을 고려하지 않겠다는 응답은 전체의 17.6%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자영업자의 18.6%는 현재도 이미 판매 가격 인상을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으며, 1~5% 미만 최저임금 인상 시 19.8%, 5~10% 미만 인상될 경우 23.4%가 가격 인상을 고려하겠다고 답했다.

'최저임금이 얼마나 인상되면 폐업을 고려하겠냐'는 질문에 이미 현재도 한계 상황이라는 답변이 24.0%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업종별로 살펴보면 예술·스포츠·여가 서비스업이 40.0%나 한계 상황에 처해 있다고 응답했으며, 숙박·음식점업(28.4%), 제조(24.1%), 도소매(23.9%)이 뒤를 이었다.

최저임금을 결정할 때 가장 고려되어야 할 중요한 요인으로는 '기업지불능력'(29.6%)이 꼽혔으며, '경제성장률'(19.6%)과 '고용상황'(16.6%)이 뒤를 이었다.

현행 최저임금 제도와 관련해 가장 시급하게 개선될 과제로는 '업종별·지역별 등 차등적용'이 24.8%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그다음으로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 자제'가 23.2%, '최저임금 결정 기준 보완'이 19.8%로 조사됐다.

추광호 전경련 경제본부장은 "물가 상승세가 지속되는 상황에서 과도한 최저임금 인상은 물가상승을 더욱 악화시키고, 영세 자영업자는 한계로 내몰릴 수 있기 때문에 합리적 수준에서 최저임금이 결정되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