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비창업자가 창업을 시작 할 때 사업자등록에 대해 꼭 알아야 할 사항들
최근 2~3년 동안 1인 사업자나 1인 법인 대표들이 많이 늘어났다. 코로나19의 영향으로 취업시장에서 많은 변동이 생기면서 자의든 타의든 기존에 몸담고 있는 회사에서 나와 개업 및 창업을 하게 된 사업자들이 많은 까닭이다. 사업을 하기 위해선 많은 부분들을 준비해야 한다. 행정적인 절차로는 우선 사업자등록을 해야 할 것이다. 이번 칼럼에서는 초보사장들이 사업자등록을 할 때 꼭 알아야 할 사항들에 대해 정리해보도록 하겠다.
일반적으로 개인사업자가 사업자등록을 하기 위해선 ①상호 ②주소 ③사업목적 또는 업종을 정해야 한다. 만약, 법인사업자라면 ④자본금 규모 ⑤주주구성 ⑥임원구성 등이 추가될 것이다.
사업초기 단계에는 대부분의 초보사장들이 주변에 자문이나 조언을 구할 수 있는 전문가를 옆에 두고 있지 않다. 따라서 사업자등록을 할 때 많은 것을 놓치게 된다. 그럼 초보사장들이 사업자등록을 할 때 놓치고 후회하는 것들은 어떤 것일까? 조세감면 측면에서 살펴보자.
국가에서는 중소기업 세제지원을 위하여 조세특례제한법에 다양한 세액공제 및 감면 제도를 두고 있다. 그 중에 대표적인 것으로 ▲창업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이 있다. 먼저 해당 감면제도에 대해 간략히 정리해보자.
①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이하 ‘창업 감면’)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에서 창업한 중소기업이나 창업벤처중소기업의 소득에 대해서는 최초 소득발생연도와 그 후 4년간 소득세 및 법인세를 50% 감면해준다. 단, 청년창업기업의 경우 감면율은 다음과 같다. (청년요건 : 창업 당시 15세 이상 34세 이하)
-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내 : 50%
-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외 : 100%
②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 (이하 ‘중기 감면’)
감면대상 업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의 경우 지역, 규모, 업종 등에 따라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5%~30% 감면해준다.
사업자등록을 할 때 결정사항에 따라 상기 조세 감면들의 적용여부 및 감면률 등이 달라질 수 있다. 즉, 사업자 등록할 때 어떤 결정을 하느냐에 따라 누구는 5년간 세금을 전혀내지 않고 사업을 하게 되고, 누구는 세금을 100% 다 내고 사업을 하게 되는 것이다. 그럼 사업자등록을 할 때 각각의 결정사항들이 상기 조세 감면들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한번 정리해보자.
■주소
창업 감면의 경우 수도권 과밀억제권역내 인지, 외지역 인지에 따라 감면률이 50%가 될 수도 있고 0%가 될 수도 있다. 특히, 청년창업의 경우에는 50% 또는 100% 적용의 차이가 생기게 된다. 중기 감면의 경우에는 수도권이냐 지방이냐에 따라 감면율이 5%~10% 달라진다
■사업목적 및 업종
창업 감면이나 중기 감면 모두 감면 업종이 열거되어 있다. 즉, 모든 업종이 감면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영위하고자하는 업종이 감면 대상인지 확인하여 맞다면 사업자등록 시 반드시 반영해야 한다. 예를 들면, 도소매업의 경우 창업 감면은 적용 대상이 아니나 중기 감면은 적용받을 수 있다. (단, 통신판매업의 경우 창업 감면이 적용된다)
이 경우 사업자등록을 할 때 처음부터 통신판매업을 등록하여야 창업 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다. 처음에 도소매업만 등록 후 나중에 통신판매업을 추가하게 되면 이를 사업의 확장 등으로 보아 창업 감면을 적용받지 못하거나 소명 등 번거로운 절차를 거쳐야 할 수도 있다.
■주주 구성과 임원 구성
창업으로 인정 받으려면 주주 및 임원 구성을 어떻게 해야 할까? 과세관청에서는 법인의 경우 창업의 판단기준을 대표이사가 지분의 과반수 이상 보유한 경우 대표이사를 기준으로 하고 있다. 또한, 추후 정부정책자금이나 대출업무 등을 보기 위해서는 대표이사가 지분의 과반수 이상을 보유하고 있어야 한다.
초보사장들은 동업을 하는 경우 지분을 50 : 50으로 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런 경우 창업에 대한 판단이 어려워지고, 정부정책자금이나 대출업무를 보기위해서 지분이동이 필요하게 된다.
이처럼 사업자등록을 할 때 결정사항들은 추후 조세 감면에 많은 영향을 미치며, 이후 수정하기 어렵다. 따라서 사업자등록부터 전문가의 상담을 받고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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